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역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올라 4년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정규직과 임금격차도 오히려 벌어졌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떨어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3,000명(2.8%)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 증가율(1.1%)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불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2.8%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2년(33.3%)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인구가 취업시장에 나와 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잡으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중가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사이 15만 1,000명 불어났다. 또 유형별로는 시간제 일자리가 24만 7,000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제비교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3년 현재 22.4%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기간제·파견·일일 근로자 등을 합해 비정규직을 계산한다. OECD 평균은 11.1%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불어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은 월평균 149만 4,0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은 279만 5,000원을 벌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53.4%) 밖에 돈을 벌지 못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1.8% 오른(전년 대비) 반면 정규직은 두 배 가량인 3.7% 올랐다. 통계청이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로시간 등 특성을 고려한 결과를 봐도 격차는 10.5%로 1년 사이 0.3%포인트 확대됐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3%로 오히려 전년 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은 82.9%로 0.9%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44.8%로 1%포인트 올랐고 고용보험은 42.8%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