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수은, 출자전환 대신 영구채로 대우조선 지원

출자전환 위법성 논란에 전환

5,000억 늘려 자본 확충 참여

산은과 합칠땐 3조4,000억에

8~9일께 자본확충최종안 발표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개시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3조4,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수은은 출자전환 대신에 영구채 매입 규모를 늘려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참여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수은은 대우조선 자본확충에 1조1,000억원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나 수은법에 따른 출자전환 위법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영구채 매입으로 전환했다. 규모 역시 5,000억원 정도 확대된 1조6,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을 때 수은 지원분은 1조6,000억원이었는데 금융당국은 수은 지원분 전체에 달하는 1조6,000억원을 영구채로 매입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대우조선 자본확충 최종안은 오는 8∼9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수은의 지원 방식을 출자전환에서 영구채 매입으로 선회한 것은 수은법 위반 등에 대한 기재부와의 의견 차가 영향을 미쳤다. 수은법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지 않은 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은법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수은법을 확대 해석해 출자전환을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영구채는 절충안인 셈이다. 영구채의 경우 회계상 10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은 자본확충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출자전환보다는 선순위 채권을 가지게 된다.


산은은 지난해 지원약정 금액 2조6,000억원 중 지난 8월까지 집행된 2조원에서 이미 유상증자한 4,000억원을 제외한 1조6,000억원을 출자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출자전환 규모는 이보다 1,000억~2,000억원 이상 더 늘어나 1조8,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1일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출자전환 규모와 관련, “시장이 생각하는 규모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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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의 출자전환 규모가 당시 1조6,000억원에서 2배 이상인 3조원대로 확대된 것은 대우조선 상황 악화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4,582억원의 자본잠식에 빠졌다. 수주 상황 역시 올해 108억달러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주액은 30억달러 이하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채권단은 산은의 출자전환으로 대우조선이 500% 부채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봤으나 소난골 인도 지연, 수주 급감 등이 겹치면서 대우조선의 재무구조는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다만 수은이 1조6,000억원가량을 부담하는 자본확충안이 실행될 경우 대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확충 방식은 다르지만 대우조선 지분 50% 이상을 가진 대주주와 채권단인 수은이 비슷한 규모의 자본확충안에 나서면 향후 수은 부담에 대한 적정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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