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김부겸 “국정 혼란 틈타 추진…원점 재검토 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협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가 국정 혼란을 틈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는 당장 군사정보협정 실무 협의를 중단하고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서 양측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으며 곧 3차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이 완성되었으나 밀실 협상 논란 등으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체결은 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이 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일본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기에 협정 체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부겸 의원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