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순진 합참의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으로부터 안보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영우 위원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한민구 장관, 이순진 의장과 회동해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과 북한 정세 등을 주제로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내용을 이해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의) 새 정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영우 위원장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안보 무임승차는 안 된다, 동맹국들도 안보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한민구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현황을 상세히 알고 있고 일본과 독일의 분담금 상황까지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나름대로 (협상에)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주한미군)을 거쳐 간 장성, 사령관 등을 총동원해 트럼프 라인에 인맥을 구축하겠다는 게 국방부와 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가중돼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불거지는 데 대해선 “달라진 것은 없다”며 “중요한 건 한미동맹의 틀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맹 안보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핵무장론을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김영우 위원장은 “북한은 6차 핵실험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는 설명이 있었다”면서 “하루 50건에 가까운 대남 심리전을 벌이는 등 우리 국정 혼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향이 눈에 띄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한 장관, 이 의장과 얘기하면서 외교·안보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의원외교를 제대로 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군사위원장 등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