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후 100일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 공식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정권인수위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건은 정권인수위와는 별개로 워싱턴DC에 파견된 인수위팀이 만든 것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유세에서 밝힌 ‘취임 100일 구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불공정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면서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하고, 특히 ‘재앙적인’ TPP에서는 즉각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또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취임 200일 이내에 폐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취임 100일 우선 과제에는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대표부와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인수합병안을 정밀 검토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면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중국을 필두로 한 각국과의 심각한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게티즈버그 유세에서 TPP 탈퇴, 나프타 재협상,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이외에 외국의 모든 불공정무역 사례 즉시 조사, 불법 이민자 추방, 미국 캐나다 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 허용, 유엔 기후변화출연금 취소, AT&T의 타임워너 인수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100일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