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 특검 후보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신속한 특검 수사를 위해 후보군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 후보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제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능한 뛰어난 수사지휘 능력을 갖추고 작은 구설도 없는 분을 찾고자 한다”며 “정의당과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겠다. 이른 시간 안에 선정하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믿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즉 △수사지휘 능력 △도덕성 △신뢰도 등 3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내부 기준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민주당과 우리당이 한 명씩 추천을 하지만 민주당이나 우리당이 각 당에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겠냐”며 “서로 동의하는 인물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당은 현재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조계 원로에게 특검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러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데 특검의 검사들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판사 출신보다는 검사 출신이 나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는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전직 판사들 중에는 박시환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김상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우상호 원내대표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불가’ 판정을 내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범계 의원은 “채 전 총장이 수사에 관한 한 또 검찰에 대한 호소력·장악력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결국 이 문제는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