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20일)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께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에서 직접 발표한다.
이들 세 명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이들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검찰은 그간 조사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될 확률이 높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엔 박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재단 모금 전후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독대를 한 점을 두고 재단 모금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씨가 롯데그룹에게 70억원을 후원받았다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것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에게 제3자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면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 전 수석은 본인이 롯데의 70억원 후원을 반대하며 돌려주자고 박 대통령께 건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의 추가 비리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씨 구속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개인비리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최씨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검찰은 그간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판가름하기로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