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미국산 무기구매 때 부실 방산기업 정보 받는다

방사청-美상무부, 방산기업 정보교환 협력각서 체결

미국산 무기 구매시 해당 미국 방산업체의 부실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 브루스 앤드루스 부장관과 방산기업에 대한 등록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한미 방산기업 정보교환 협력각서에 따라 방사청과 미 상무부는 양국의 군수 조달에 참여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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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방사청은 미국 등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때 참여기업의 검증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미국 상무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계약 이행능력과 국외 도입 장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사청과 미 상무부는 협력각서의 이행을 위한 회의를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해 상호 정보교환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의 공동위원장은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장과 주한 미 대사관 상무공사가 맡게 된다.

방위사업청 김종출 계획지원부장은 “이번 정보교환 협력각서 체결은 국외 도입 사업과 장비의 신뢰성 향상과 방산무역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교역국과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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