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로그인하면 학생부 조회와 입력을 모두 할 수 있다. 조회와 입력이 쉽다 보니 최근 광주·대구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보안카드나 자동응답전화(ARS), OTP카드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조회와 입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년 초에 권한이 부여된 뒤 이를 바꾸거나 추가로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학교장 결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학생부 기록 수정 내역은 매 학년 학생부 기록이 마감된 뒤 5년 동안 보관되며 학기 중 이뤄진 모든 수정 이력이 남게 된다.
앞서 일부 고등학교 학생부 조작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가 지난 4일까지 2,378개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한 학생부 관리 실태가 다수 적발됐다. 여러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부 관련 업무를 교사 1명이 일괄 입력하기 위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변경한 사례, 업무 담당이 아닌 학년 부장 교사에게 전체 학생 기록의 조회와 입력 권한을 부여한 사례, 담임교사가 담당이 아닌 다른 과목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권한 변경 횟수가 많은 학교 등 105개 학교를 선정해 추가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