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실·정책조정국장실, 대전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김낙회(57) 전 관세청장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두 그룹이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부 부처에 민원을 했거나 지난해 탈락했다가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따로 만나 면담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상반기 정부의 면세점 제도 변경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롯데월드타워점, SK의 워커힐면세점은 사업권을 잃었으며 이후 기재부는 올해 3월 면세점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6월 신규 면세점 4곳의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한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져 있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월4일 마감된 입찰에서는 롯데면세점·SK네트웍스를 비롯해 5곳이 신청서를 낸 상태다.
한편 검찰이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2006년에도 변양호 전 재경부(현 기재부) 금융정책국장실을 수색했으나 사전조율을 거쳤다. /안현덕기자 세종=이태규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