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 ‘오늘 국회 송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른바 ‘최순실 특검’의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 추천의뢰서를 특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에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3조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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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2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발효된 특검법에 대해 법정기한인 3일을 다 쓰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임명 요청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낸 데 이어 박 대통령 역시 추천의뢰서를 단 하루 만에 송부하게 됨에 따라 특검 추천권을 쥔 두 야당의 후보추천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합의를 통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로 두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 후보가 결정된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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