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주요 외신과 신랑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1을 줄이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정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연간 수출액 약 30억달러(3조5,300억원)의 4분의1인 최소 8억달러(9,420억원)를 삭감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신은 북한의 석탄 수출액 한도가 연간 4억90만달러와 750만톤 중 낮은 쪽으로 정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새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해운·금융 분야 추가 제재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금융 분야 추가 제재까지 포함될 경우 북한은 8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감소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외교가는 관측하고 있다.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나온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데 이어 미온적 입장이던 러시아도 동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신들은 29일이나 30일에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가에서는 새 제재안의 성과가 중국의 충실한 이행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북한 수출액의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10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억3,838만달러(2,806억원)로 전년 대비 오히려 27.6% 증가했으며 무연탄 수입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이 사실상 대북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북중 간 교역액은 54억3,000만달러(6조3,938억원)였으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4억8,400만달러(2조9,249억원)였다. 이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서 무연탄 10억4,978달러(1조2,361억원) 규모를 수입했다. 중국의 지난해 북한산 철광석 수입도 7억2,700만달러(8,560억원)에 달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