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반대 여론에도 오늘(28일) 오후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에 e북 형태로 공개하고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별도로 발표할 한다. 공개되는 국정교과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등 2종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애초 28일부터 한달가량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하고 2월초 인쇄해 3월중 전국 중·고교 6000곳에 적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검토본의 내용과 집필진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면 의견수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선 현대사에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되거나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 내용이 상고사에 포함되는 등 교육현장과 역사학계의 여론과 배치되는 내용이 실제 검토본에 서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시점으로 보는 것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과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친일 행적을 희석시키는 빌미가 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새마을운동 등 박정희 정권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치적들이 현장 검토본에 어떻게 서술되는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이 유신독재의 산물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국정교과서에 박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할 수 있다’는 새마을운동 정신이었다”며 선친의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는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고 기재했다.
또 집필진중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 ‘우편향’ 교과서라는 비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46명이 참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집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