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박 대통령 검찰 조사거부, 국민 불신 자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수습 방안 마련과 특검 임명 등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게 거부 이유다. 이로써 특검도입 이전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달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1차 검찰 조사 시한을 거부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까지 정면 반박했다.

관련기사



박 대통령 측의 검찰 조사 거부는 형식이나 명분 모두에 맞지 않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에서 “(최순실 사건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다. 검찰의 조사시한 전날에야 변호인을 시켜 문자 메시지 하나로 조사 거부를 통보하는 것도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조치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할수록 ‘시간 끌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이 갈수록 드러나면서 국민적 반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