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최근 공화당이 지난 6월 내놓은 경제계획안 ‘더 나은 길’에 담긴 국경세 조정을 통한 무역적자 개선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국경세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공화당은 미국 밖에서 팔리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수입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은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옮기고 이익을 이전하는 ‘세금 바꿔치기’나 생산공장을 임금이 낮은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의회에서 잠자던 공화당의 구상은 11월8일 치러진 미 대선과 의회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화당 소속 케빈 브래디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경쟁력 없는 세법 때문에 일자리와 혁신, 기업의 본사가 외국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더 이상 한가하게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경제팀이 무역적자 해소 방안에 동조하고 있어 국경세 조정이 취임 초반 100일 이내에 단행될 가능성도 크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는 11월30일(현지시간) 내정 직후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관세장벽’을 없애 수출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유통업계·정유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이러한 구상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타깃·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 소매업지도자협회(RILA)의 크리스틴 페르난데스 대변인은 “공화당의 청사진은 유통업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는 (국경세 조정이) 소비자와 산업계에 미칠 나쁜 영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