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및 대포차량 단속이 펼쳐진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톨게이트 서울 방향에서 서울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단속반이 법규 위반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직폭력배와 전당포업자 등에 의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대포차량을 판매하거나 운행한 대포차 사범 2만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해 대포차 사범 총 2만3,805명(대포차량 2만4,601대)을 검거해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941명) 대비 11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올해 신설된 불법운행자동차운행죄와 운행정지명령위반죄를 활용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단속된 대포차량은 소유자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 1만9,545대와 불법운행자동차 1,200대, 운행정지명령 위반 1,123대, 무적차량 493대 등이다.
대포차량은 대부분 개인 간 거래로 2만631대(83.9%)가 유통됐으며 사채업자 담보제공 1,828대(7.4%), 매매상사 1,053대(4.3%), 법인 545대(4.4%) 등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54대(45억원 상당)를 명의 이전 없이 판매한 조직폭력배와 급전이 필요한 카지노 고객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을 위조한 번호판을 달아 판매한 전당포 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적발한 대포차 가운데 3,440대를 공매나 압수 등 회수 조치하는 한편 현행 대포차 관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유관 기관 함께 대포차 생성 등 제도적 차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