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안보, 경제와 민생, 국민 안전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달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 밖에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통상 경제정책 방향은 12월 중하순에 발표해 왔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면서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 국내외적으로 경제운용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 분야는 경제팀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경제를 위한 특단의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정권 말이고 권한대행이 이끄는 내각이어서 경제운용에 급격한 변화나 새 정책이 실릴 가능성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 이틀째인 10일 국무위원 회의만 네 차례 여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면서 국정 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다.
탄핵 표결을 앞둔 9일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탄핵 직후 오후 5시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에 이어 저녁 7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 새 네 차례 장관들과 얼굴을 마주한 셈이다. 앞서 10시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그는 “현재까지 금융 외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특이 동향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라면서도 “전 공직자는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동절기 민생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민생침해 범죄 예방,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 등 서민 생활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장관들에게는 현장을 자주 찾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언행 등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총리-부총리 협의체를 민생과 현안중심의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고, 경제·사회 부총리주재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도 활발히 가동해 현안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