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사 및 발표가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관광산업 및 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세점의 요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면세점 로비설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물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심사 때마다 반복돼 온 특혜 의혹을 끊기 위해서라도 가장 적정한 면세점을 가려내기 위한 공명정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11일 업계와 학계는 관광발전에 부응할 적법한 면세점을 선정하기 위해 무엇보다 업체의 경영능력 등 사업관리 역량과 사업제안 계획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신문이 심사기준표를 포함해 이번 평가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업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운영 기업의 경영능력을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꼽았다. 관세청의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평가항목은 총 6가지로 지난번 평가 및 기타 지역과는 달리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의 배점이 가장 크고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이 그 다음이다.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는 각 150점으로 배점이 같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특허 선정과정에서 특허권을 따낸 일부 업체들의 역량에 의문점이 제기되며 특혜 시비가 발생한 데 이어 지금도 관련 업체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역량 있는 업체들을 가려내는 것만이 추가적인 논란을 막고 면세업의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세 사업 역량을 객관적으로 따지기가 쉽지 않지만 능력의 차별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한 업체들이 점수를 얻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사업자로 나선 기업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모두 유통 경험이 풍부한 업체들”이라며 “따라서 브랜드 구성(MD), 명품 입점, 고객 유치 방안 등 글로벌 면세점들과 경쟁했을 때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중점적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도 중시했다. 지난해 특허권을 딴 신규 업체들이 경영 성적이 좋지 않아 사회공헌이나 관광 활성화 등 약속했던 투자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 입지, 규모, MD,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서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 등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서류 상 수치보다 실제로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과다한 계획을 제시한 업체보다 신중한 사업 분석을 통해 타당한 목표와 실천 계획을 내세운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 인프라 구축 여부는 상당수 업체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면세업체들이 ‘쇼핑 한류’ 등 국내 관광 인프라를 일군 주역 중 하나인데다 면세점 자체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최적의 입지와 그에 따른 활성화 계획으로 관광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밖에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및 보세관리역량도 주요 요소로 거론됐다. 면세점 운영을 통해 고용 창출과 신규 상품 개발 등에 얼마큼 도움을 줄 수 있을지와 운영사업자의 AEO(통관절차 간소화제도) 자격 확보 등 일반 유통업과 다른 안정적 영위 가능성을 살펴야 빠른 안착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산업 전체와 국가 경쟁력 측면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경영능력은 물론 실제적인 실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