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68년만에 징병제 폐지·모병제 전환···의무 軍 복무 내년이 마지막

대만이 68년만에 징병제가 폐지되고 2018년부터 모병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만인 남성의 의무 군 복무는 내년이 마지막이다.

13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펑스콴 국방부장은 전날 열린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2018년 모병제 도입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대만에서 의무 징집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만은 68년간 유지해온 징집제를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할 전망이다.

천중지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자원 입대 병력이 목표치에 달할 경우 2018년부터 1993년 이전 출생자들도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후 군복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병력 수요를 감안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징집 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의 군사훈련만 받고, 그 이전의 출생자는 육해공군에 상관 없이 1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만 국방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일부 병력에 대해 자원 입대 희망자를 신청 받고 있다.

하지만 자원 입대 희망자의 수가 군의 병력 운용에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징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 관계가 경색되며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징집제 폐지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징집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평균 60.1%를 기록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