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정배(오른쪽부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야권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찬반론이 번지고 있다.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호남계 및 더불어민주당 비문계와 반대하는 민주당 친문계가 대결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개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을 하려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결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논의에 착수해 공동발의안이 나올 때까지 따지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날 중 당내 개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지속가능한 사회, 20대 국회의 비전’을 주제로 한 조찬강연에서 “촛불 민심에는 현재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면서 “사실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9번의 개헌 중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혁명 이후를 빼면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개헌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개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야 3당이 이달 말 개헌특위를 구성한 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선이나 탄핵 처리와는 별도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탈당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문계로 분류됐다. 전날 동아시아 미래재단 행사에서 개헌을 피력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대표적인 비문계 야권 인사다.
반면 친문계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의회·사법부·언론 등이 박 대통령으로 표현되는 청와대 권력에 이유 없이 굴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지사는 “개헌을 매개로 다음번 권력 싸움에 정계개편의 구도를 짜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면서 “개헌을 (자기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개헌 논의의 순수성마저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논의의 장은 만들어드린다”면서도 “어차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는데 어떻게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론을 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에 더 적극적인 내각제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19대·20대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며 “토론을 한 번 하게 되면 개헌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