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시장경제지위’를 도마 위에 올리며 대중국 압박 공세를 펴고 있는 미국을 향해 전방위 보복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중국 내 미국 비영리기구(NGO)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폭탄 벌금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용 가능한 보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태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NGO에 대해 공안에 등록하고 활동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한 해외NGO관리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NGO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외NGO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신문은 NGO관리법이 내년 초 전격 시행되면 중국에서 활동 중인 7,000여 NGO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 통상 압력 움직임과 맞물려 양국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NGO인 빌&멀린다게이츠재단과 두 번째 규모인 포드재단은 현재 중국에서 당국의 기존 규제법안에 근거해 공식 활동을 하지만 대다수 NGO는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비공개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국익침해를 이유로 미국 NGO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 기업들이 후원하는 NGO에 대해서는 승인과정에서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요구 서류를 늘리며 꼬투리를 잡아 길들이기에 나설 수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규제 강화와 벌금 폭탄도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랑망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GM의 중국 합작법인인 상하이GM을 상대로 반독점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GM이나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가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를 겨냥한 이번 반독점위반 조사와 벌금 부과 움직임은 사실상 트럼프의 통상압박에 대한 맞불 카드라는 게 중국 안팎 매체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7일 미국의 메이저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1억1,852만위안(약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 이슈와 불공정무역을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미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카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전방위 보복조치로 미국 제품 수입 제한, 대북 원조 강화, 이란과의 교류 전면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위안화 가치 절하 등을 들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에 대해 당장 반독점규제 강화와 벌금 조치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GM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한 1,000만대 가까운 차 중 3분의1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됐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양국 무역관계에서 윈윈보다는 우위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 10월까지 GM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1.4%로 폭스바겐(18.2%)에 이어 2위다. 관영 인민망도 “트럼프의 강압적인 외교 치킨게임은 미중관계를 훼손하고 세계 질서를 망칠 위험이 있다”면서 “트럼프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면 중국은 이에 대항할 의무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 기업 임원들과 만나 양안 문제와 관련해 “국가 주권은 절대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양안 이슈 등 국가 주권과 영토보존에 대해서는 워싱턴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