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변호인단 측 답변서 헌재에 제출 “탄핵 청구 이유 없으며 기각돼야”…뇌물죄·세월호 등 정면 반박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16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며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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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는 구체적 사실보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주로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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