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농가 보상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AI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양계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재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살처분 보상금·긴급생계지원금 집행 등인데 관련 재해 대책 예비비가 올해 1조2,000억원 가량 남아있는 만큼 재원부족은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그보다는 살처분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당장 급한 것은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있는 군인과 공무원을 동원하고 용역을 통해 해외 인력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계란 값이 크게 오른 데 대해서는 정책국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급한 것을 해결하고 난 뒤 시스템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송 차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적자 부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당초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을 40.4%로 전망했지만 올해 초과 세수 등을 감안할 때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 밑으로 관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