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17년도 예산안 총액을 사상 최대 수준인 97조4,500억엔(약 986조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전년도 본예산 96조7,218억엔보다 7,000억엔 가량 늘어난 것으로 5년 연속 증가세다.
항목별로는 사회보장비가 전년보다 5,000억엔 증가해 처음으로 32조엔 대에 달했다. 미사일 방위 등을 강화하는 방위비도 사상 최고인 5조1,000억엔으로 늘어난다. 이를 포함한 일반 세출예산은 58조3,600억엔, 지방교부세 교부금 15조5,700억엔, 국가채무 이자 비용 23조5,300억엔 등이다.
세입예산은 세수가 57조7,100만엔으로 전년(57조6,040억엔)보다 1,000억엔 가량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신규 국채 발행액은 34조3,700억엔으로 전년(34조4,320억엔)보다 다소 줄면서 7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은 이날 관계 각료와 협의해 오키나와 진흥과 정부개발원조(ODA), 교직원 정수 등 아직 확정하지 못한 사안의 예산 규모와 방침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오는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넘겨지며, 중·참의원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