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정부의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말 1,50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부채의 질이 악화되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늘어나고 빚 갚기에 허덕이는 가계가 소비를 줄여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가계부채 위험성 및 정책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홍준표 현대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7년 말 가계부채 규모는 1,500조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연은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주택가격 등의 변수를 고려해 정책효과분석(VAR)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는 내년 최저 1,380조원에서 최대 1,540조원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4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96조원이다.
막대한 가계부채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현상은 이미 올 하반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통한 가계의 유동성 제약 완화 효과에서 채무 부담 효과를 뺀 수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쉽게 말해 빚을 내 가계가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홍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채무부담 효과가 소비 진작 효과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며 “2017년 중 (가계부채는) 가계소비를 0.63%포인트 위축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내년 주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 한계가구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계가구는 2014년 기준 112만가구로 분석됐는데 만약 주택가격이 5% 빠지면 121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2014년 8월 이후 늘어난 주담대 중 LTV가 60~70%인 대출은 67.3%, 70~80%인 대출은 61.7% 각각 증가했다. 50~60%(-14.5%) 구간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해 기준 한계가구가 158만가구 수준이라고 파악한 바 있어 실제 한계가구 문제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한계가구가 처분가능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는 데 평균 3.8년이 소요되는 만큼 소득 증대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고 실물자산 비중이 커서 부채상환 능력이 낮아 주택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가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소득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성화하고 신용회복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하락에 대비해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전환을 위한 선분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