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는 명확한 탄핵 일정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시민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뒤 탄원서나 서명서 등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접수한 문서는 총 10건에 이른다. 탄원에 직접 참여한 인원만 80명이며 서명서나 결의서에 동참한 인원은 21만명에 웃돌았다. 헌재의 별도 요청이 없음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입장을 전하고 헌재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남아있는 외부 문서 수신 기록이 단 2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박 대통령 탄핵에는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탄핵안 의결 이후 주말이 지나자 헌재에는 탄원서 4건이 몰렸다. 외부에서 헌재에 들어온 첫 문서는 국민의당 서명서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2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21만명의 서명서를 헌재에 냈다.
가장 최근인 22일에는 서울시의회가 결의한 탄핵 촉구 결의문이 헌재에 전달됐다. 결의문에는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핵인용을 통한 파면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79명이 참여했다.
다만 헌재에 접수된 탄원서는 신원이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이들 가운데 헌재의 기각을 촉구하거나 탄핵 의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에는 음악가 송율궁씨 외 8명이 헌재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시각장애인 음악가인 송씨는 탄원서에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500만명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공산당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탄원서 등 외부 문서가 접수되면 즉시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전달한다”고 전했다.
최순실 재판이 시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의견이 답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부서로 전화가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전화의 절반은 응원하거나 재판 잘해달라는 요청이고 다른 절반은 재판 절차를 묻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노현섭기자 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