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춰 리츠나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해 자산운용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자산운용사들이 리츠 겸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이 자격을 갖춘 운용사다. 실제 미래에셋운용은 현재 리츠 AMC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본지 12월 26일자 29면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는 공모를 지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에 한해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모를 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는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 하면 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자본금 20억원, 전문 운용 인력 3명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공모펀드 자산운용사는 업력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며, 3,000억원 이상의 수탁고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갖추고, 리츠 AMC 설립 요건인 자본금 70억원 이상과 전문 운용 인력 5명 이상을 갖춘 운용사에 대해서는 리츠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리츠와 부동산펀드 운용 조직 간의 정보 교류 차단(Chinese Wall) 등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겸영 허용으로 전체 리츠 시장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래에셋운용이 리츠 겸영을 선언했으며 이지스를 비롯한 다룬 운용사들도 향후 리츠 AMC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오피스·호텔·물류센터 등 전통적인 투자처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인프라시설·도시재생사업 등으로까지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리츠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리츠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등 리츠 공모 상장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공모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에 관심이 높은 운용사들은 향후 리츠 AMC 설립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 AMC도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리츠 AMC의 펀드 겸영과 관련해 자본금 및 인력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다른 업역의 겸영을 허용할 때는 각각의 자본금을 합쳐 일정 조건 이상을 충족하면 허용을 해준다”면서도 “리츠 AMC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 AMC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리츠 AMC가 운용하는 자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 관리할 수도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