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6개 광역시의 사교육과열지구 내 중학교 18곳의 2016년 2·3학년 1학기 수학 시험지 35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35개 시험지 가운데 32개(91.4%)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없는 난이도 ‘극상’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개 시험지 중 27개(77.1%)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전체 문항 수 기준으로 난이도 ‘상’ 수준 이상(상과 극상)의 문항 비율은 41.5%, ‘중’ 수준 문항 비율은 41.6%, ‘하’ 수준은 16.3%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2015년 각 학교 선행출제 위반 건수는 단 15건에 불과했다”며 “교육청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아 지난 2014년 9월 도입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