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조합당 최대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시범단지 선정 등 오는 2023년까지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 2023년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리모델링 사업 시범단지 선정과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 담당 조직인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완료됐거나 사업 추진이 시급한 단지들 중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지원 방안으로 2019년부터는 ‘서울형 리모델링’ 단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수직·수평 증축을 통해 가구 수가 늘어나는 증축형 △주차장 확충 또는 평면 확장이 이뤄지는 맞춤형으로 구분된다.
시가 검토 중인 재정지원 방안을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0% 이내를 융자해주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의 60%까지 융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 지원 방안으로 2023년부터는 일반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충해 조합사업비·공사비 등을 서울형 리모델링 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단지의 공공 기여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며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 단지 4,136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985년 이후 준공된 단지 2,038개를 리모델링 수요가 있는 단지로 구분했다. 이 중 1985~1995년에 준공된 168개 단지는 증축형 리모델링, 1995~2010년 준공된 1,870개 단지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각각 필요한 곳으로 분류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시행을 통해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구 수가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