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 특허청장.“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심사를 확대하고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산업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일 올해 신년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특허청의 본분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기술 중심 심사를 늘려 전문적인 특허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사관들이 특허건을 심사할 때 심사결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염두에 두고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앞장 서는 등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비서와 3차원(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도용도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 설립 40주년을 맞아 지식재산 제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행위의 특허 침해 유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행위의 포괄규정’도 도입하고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율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융합산업 중심의 특허 연구개발 연계전략, 특허공제사업, 특허금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