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진보정권이 출범해도 개성공단 즉각 재개가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북한의 핵실험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움직임)에 동참한다는 것이었다”며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재개 명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지역 자산을 몰수한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보장 조치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24 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은 남북 간 신뢰 상실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남북 간 신뢰는 냉전 시기로 회귀한 상황으로 (6·15 정상회담이 있던) 2000년 남북관계 개선 시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핵 문제 진전 등 북한이 충분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충분한 명분을 주지 않는다면 남북교류의 확대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출범하는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에 우선적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 해법으로 과거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보다는 민간이 중심으로 한 다양한 층위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의 전환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