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017년 신년사 전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유(丁酉)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경제와 산업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2017년은 여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국을 맞고 있어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금리 인상, 북한 변수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 요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가 대내외 요인에 휩쓸려서 출렁거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토교통부는 공급 과잉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 건설시장 수주 감소에 의한 침체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의 과열·위축에 따른 상황별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등 시장안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설, 물류 등 전통 산업이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건설, 교통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모든 업무들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안전이 우리 부 업무의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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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안전을 향후 우리 부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안전에는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고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처 모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정립해나갑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에 대한 준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미래 준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준비가 현재 경제의 활력과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시범사업, 규제완화와 같은 지원 대책들도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야만 손에 잡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전망이 긍정과 낙관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의 업무는 국민이 최종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은 어둠을 쫓고 새벽을 알리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닭의 울음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날을 열어내듯이 지난해 안 좋았던 일, 미진했던 일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아침에 새롭게 출발합시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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