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vs 지방정부 현실화? 시작은 캘리포니아 주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연방 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 간의 갈등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 시작은 캘리포니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에릭 홀더를 법률 고문으로 이날 영입했다. 케빈 드레옹 주 상원의장 직무대행과 앤서니 렌던 하원의장은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껏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뒤바꾸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홀더 전 법무장관을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법적 공방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임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며 주 의회에서도 민주당은 양원 모두 전체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칠 지점은 기후변화 정책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언하면서 화석에너지 개발·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60여 년 동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브라운 주지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5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추방에 직면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이 핵심 내용이다.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맞선 방어막인 셈이다.

여성·인권 문제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 노선을 걷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50개 주 가운데 인종 다양성과 성 소수자 정책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