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계에 대한 대해 다음주부터 1%대 긴급운전자금과 2%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출판 유통 투명성 확보와 출판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키로 했다.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우선 출판기금 50억원을 활용해 송인서적 피해 업체에 1%대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 이 금리는 3.6%다. 피해 업체는 빠르면 11일부터 출판문화진흥재단에 신청하면 1차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송인서적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준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등을 시행한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는 소상공인특화자금(1억원내, 2.39%), 일반경영안정자금(7,000만원내, 2.39%) 및 성장촉진자금(영업기간 5년 이상, 1억원내, 2.19%)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요건을 우대한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10인 이상의 중규모 업체에는 금리ㆍ지원요건을 완화한 긴급경영안정자금(10억원내, 2.30%)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업체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업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면, 통상 소요기간(20일)보다 단축된 10일 이내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무분별한 어음 관행을 해소하고 출판유통 선진화를 위해 현재 200개 중형서점이 참여하고 있는 서점 판매정보시스템(POS) 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2017년에는 소형서점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정보시스템(POS)을 추가로 개발해 지역서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출판사가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접속하면 자사 도서의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도서 유통 구조 정착에 매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출판산업 성장을 위해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해 나간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학의 밤(5월), 문학주간(10월), 세계 책의 날(4월 23일), 책의 날(10월 11일), 독서의 달(9월), 문화의 달(10월), 서점의 날(11월 11일) 등 출판 및 독서 관련 기념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독서 진흥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영세기업펀드 및 소액투자 전문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출판 기획안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판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북펀드의 조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출판기금에 추가 재원을 출연해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윤선 장관은 지난 5일 ‘출판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출판산업은 문화의 원천이자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이번 부도 사태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는 정신적 기반의 붕괴 위기”라고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