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이 우리 바다에서 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양식업을 할 수 있게 길을 트기로 했다. 남아도는 쌀 때문에 매년 조 단위의 재정이 들어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4.5% 줄이기로 했다. 매년 19만톤가량의 쌀 생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먼저 올해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연어·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 대규모 민간투자로 시설의 첨단화와 규모화가 이뤄지면 양식업이 세계 최대 연어 양식기업인 노르웨이의 ‘마린하베스트’처럼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이를 위해 외해 양식장의 규모도 현재 20㏊에서 60ha로 확대하고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도 발급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외해 양식업 중에서도 참다랑어나 연어 등의 경우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 동원이 필요해 수산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해 열린 미래양식투자포럼에서도 양식업 분야에 140여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대기업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영세 어민들이 타격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참다랑어나 연어 모두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존 어민들의 양식 품목과 겹치지 않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운업에 대한 지원도 나선다. 국내 선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1월 설립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캠코펀드와 24억달러(2조8,000억원)가량의 선박신조프로그램으로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8,500만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세계 해운얼라이언스(동맹) 개편에 맞춰 부산항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적 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20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 남항에 22만톤급 크루즈 전용 부두와 속초항, 제주 강정항 등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 5선석을 개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8년까지 타 작물 재배 등을 유도해 전체 벼 재배면적(77만8,734㏊)의 4.5%에 해당하는 3만5,000㏊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쌀 생산 감축량은 19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재배면적을 줄이는 한편 쌀 공급 과잉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쌀직불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 시나리오로는 현행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직불금을 농가별로 차등지급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쌀 생산소득만큼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년 반복되는 방역 실패를 막기 위해 4월까지 ‘가축 질병 방역 개선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국과 할랄 등 주요 시장에 100억달러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해수부도 참치와 김 등 주요 어종을 중심으로 올해 25억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조윤선(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