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판결에 분노를 드러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장난하는건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징역 7년? 옥시 법인에 1억 5000? 에라~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우 의원은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5226명이고 그중 사망한 사람들이 1092명이다. 그 중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부 조사한 사람중에도 피해자와 사망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는데 가장 중한 죄를 받은 사람이 7년형이라니”라며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 국민들이 왜 썼는가? 유수한 기업들의 신뢰도를 믿었고, 정부가 제품에 대해 잘 관리 했을 것이라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입해서 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정부는 사과도 하지 않고,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법원은 그나마 형편 없이 낮은 형량으로 선고 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내 분명히 말한다. 이것을 다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다. 나는 내가 정치를 하는한 이 문제 만큼은 분명히 하겠다”라며 “정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세상에 외친다!!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람이 있다!!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