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공장 등 용도로 전파 주파수를 사용할 때엔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내게 된다.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는 미활용 주파수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일정 동안 다른 사업자 등에게 유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8일 당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발표한 ‘K-ICT 스팩트럼 플랜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세부 후속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 당국자는 “스팩트럼 플랜안의 기조에 따라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당국과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일부 사항은 이르면 2018년부터 적용되며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내용들은 최장 5~10년을 내다보고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스팩트럼 플랜안에 담겼던 ‘주파수 지역할당 도입안’에 지역별 가격차등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인구밀도 높거나 면적이 큰 지역에 대해선 정부가 주파수 공급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비도시지역 등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IoT 주파수를 지역별로 쪼개어 할당시 인구밀집지역에만 사업자가 몰려 지방과의 서비스 양극화가 벌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은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U-헬스),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IoT), 각종 센서산업, 레이더 배치 등의 지역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미활용 주파수의 재활용에 걸림돌이 돼 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이용자보호대책 등을 마련한 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주파수를 빌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 사후 신고만 하면 동일 용도에 한해서 일정 기간 주파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정 기간이 1년 이하가 될 지, 3년 이하가 될 지는 미정이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이통사들은 핫스팟 등의 수요가 거의 없는 농·어촌 등에서 해당 주파수를 지역사업자 등에게 빌려줘 전파 수급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파용도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실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전파법 등을 고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저울질 중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스팩트럼 플랜안에 따라 주파수 활용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미국처럼 주파수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파수공급체계의 밑그림을 단순 이동통신서비스 이외에도 IoT 등 신산업분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이번 정책 방향을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