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주변이 안개에 휩싸여 있다./연합뉴스감사원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무대였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선다. 이번 감사는 문체부가 현재 감사 중인 사안뿐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뤄지는 만큼 경우에 따라 문체부의 ‘셀프 면죄부’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본지 2016년 12월7일자 29면 참조
8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주부터 문체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나선다. 정기감사 형식이지만 사실상 특별감사나 다름 없다. 이번 감사에는 문체부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감사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해 30여명의 인력을 문체부에 보내 한 달 반 동안 최순실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각종 위법·부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문체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승인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최순실씨가 53개 대기업들을 압박해 세운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은 신청 하루 만에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냈다. 문체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국회를 중심으로 설립 승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지속되는 만큼, 이번 감사에서 다시 한 번 두 재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가 현재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화의 오·만찬 및 문화행사,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 늘품체조, 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승마포럼, K스포츠클럽 육성 등이 그 대상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문제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으며, 현재까지 대한승마협회와 뮤지컬 원데이 지원 문제에 대한 감사만 마무리한 상태다. 감사원이 감사를 맡게 되면서 문체부는 그간 진행해 온 감사 업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감사원에 건네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대규모로 오니까 감사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