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아베 정권-유신회, 깊어지는 밀월

의석수 ⅔ 안정적 확보로

주요 법안 처리 일사천리

연립 공명당에 압박카드도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각료들과 함께 이세신궁을 참배하고 있다./교도연합뉴스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각료들과 함께 이세신궁을 참배하고 있다./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회 간 ‘밀월’이 깊어지면서 아베 정권의 국정 장악력이 한층 공고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의원에서 15석의 의석을 가진 유신회의 협조로 ‘여당 강행’라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데다 헌법 개정 등 연립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안에서도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권이 오는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일본 유신회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민-공명-유신’ 3당 간 관계가 향후 중의원 해산 문제를 비롯한 정권의 전략을 좌우할 것이라고 8일 분석했다.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법, 개정 국민연금법, 카지노허용법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해온 아베 정권이 올해도 유신회의 협조로 일왕 퇴위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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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신회는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창당한 오사카유신회가 전신으로 일본 야권의 대표적인 개헌 찬성 세력이기도 하다. 연립 공명당이 개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는 이해관계와 이념이 맞아 떨어지는 유신회와의 연대로 공명당을 압박하는 한편 개헌을 위한 중참의원 의석 수 3분의2 조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실제 마쓰이 이치로 유신회 대표와 당내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하시모토 전 지사는 “아베 총리와는 사고방식이 맞는다”는 말을 주변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 때문에 공명당은 아베 총리가 정권 운영에서 ‘유신회 카드’로 공명당을 쥐락펴락하는 구도를 경계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중의원 의석은 327석으로 만일 중의원선거에서 11석 이상을 잃으면 의석 수 3분의2에 못 미치게 된다. 하지만 유신회를 확실하게 포섭할 경우 자민당 의석이 크게 줄어도 여당 세력을 사실상 3분의2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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