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유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노동관련법 통과가 안 되면서 노사정이 합의했던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며 “야당을 설득해 노동관련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통과 외에 시행령 개정이나 정부 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 해 1월 취임 이후부터 노동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4법 중 파견법이 문제였다.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현재 노동4법은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정치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심리적 위축이 있지만 시장 상황, 경제정책은 그것과는 별개로 똑같이 가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 경제 리스크로는 환율 변동과 미국 신 행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강화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얘기한 것을 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미국 신 행정부와) 접촉하고 설득도 해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