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장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무엇보다 차기 지도자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외교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 정치 차원에서 대외 문제를 접근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외교가 고립무원 상황에 빠지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기도 어렵게 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책의 중요성을 빨리 인식시킬 것을 주문했다.
◇국내 정치로 대외 문제 접근 지양해야=전문가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모든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 접근한 것이 박근혜 정부 최대의 문제점이었으며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나 일본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강경 대응하는 것도 이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8일 “국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대외 문제에 접근하는 노력은 시정돼야 하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모든 정치 이슈가 가치 중심적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진보나 보수 진영과 관계없이 객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정치권에서 한반도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계 등 민간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를 강화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포퓰리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신중한 형태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을 바꾸려 한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때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외교 공백 상황에서 이 정부의 역량을 넘는 과도한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 안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와대의 외교안보통일 보좌 기능이 가급적 빨리 총리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국제사회 공조 난망…한미 긴밀 협의를=전문가들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강(强)대강(强)’ 구도를 형성하고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를 주도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도 우려했다.
북한이 올해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충돌 위기로 몰리는 ‘제3차 북핵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올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큰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취임(1월20일)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오는 2월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전략 강화’를 언급하는 등 미·러시아 간 핵 능력 경쟁이 예고되면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자체 핵 무장론도 확산될 수 있어 한반도 내 핵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6개월 내에 외교정책 어젠다가 다 결정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및 한미 관계를 후순위로 밀지 않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초기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4강 구도 속 한국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북핵”이라면서 “올해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힘겨루기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