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중국·일본·북한 등 주변국들의 파상공세에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라는 ‘4각 파도’에 직면한 한국 외교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축하 서한을 보내기로 하는 등 한미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9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면서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실질적 내용을 담은 서한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취임 축하 메시지를 넘어 한미동맹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언이다.
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라는 한계와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미외교에 시동을 걸고 나온 것은 한국 외교의 기본인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관리·해결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일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역시 한미일의 약한 고리인 한국 흔들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외교 공백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 다양한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대미외교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방미한 데 이어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8일 미국을 방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출국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지명자 취임 이후 조기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외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강펀치에 벼랑 끝으로 몰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협하고 있고,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해 한미동맹과 북한·북핵문제의 중요성을 하루 빨리 설명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의 선택지가 한미동맹 강화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주변국들과 마찰이 있더라도 올해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동맹이나 사드 배치 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