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50년을 위한 중기 육성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력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허리층을 담당하게 하려면 혁신적인 중기 육성전략으로 매출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유니콘 기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위한 외부용역 발주 검토에 돌입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역시 1997년 제정 이후 20년을 맞아 중기와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중소기업은 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 발맞춰 기술개발과 수출로 국가 경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사업체 수의 99.9%(354만2,350개)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창출액(이하 2014년 기준)은 260조원으로 이미 대기업(248조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생산액 역시 748조원으로 국내 기업 생산액의 48%를 담당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눈부신 역할을 해냈다. 1998년 2,042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 수도 3만3,137개로 늘어나면서 지난해(11월 말 기준) 160억7,170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이는 2000년(48억5,000만달러)에 비하면 2.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과 민간 차원의 인수합병(M&A) 유도로 매출 1,000억원이 넘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창업기업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국형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며 “이런 성장 과정이 있어야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플레이어를 키워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