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예보를 시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도 현재 63%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4월에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한편 양국의 미세먼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둥·허베이·산시성에서 랴오닝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은 차량 2부제 실시, 건설공사장은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도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제품 출시를 아예 금지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을 허용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효된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입지가 결정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던 육상풍력의 환경성평가를 지역주민·전문가와 협의해 입지를 먼저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도 화물차와 초소형차로 확대되고 공공 급속충전기도 지난해 750대에서 올해 2,610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업무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56%인 여성 고용률을 60%까지 높이기 위해 직업 교육을 늘리고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을 만들이 위해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안도 만든다. 사이버 성폭력 등 갈수록 진화하는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와 포상금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주희 기자,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