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인구감소지역 신(新)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유재산 임대시 최고가 낙찰제가 아닌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반영하는 ‘지역경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도 상반기에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지방소멸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돼 이와 관련한 정책이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지방소멸 문제는 범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의 경우 지역소멸에 대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지역창생본부를 운영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읍·면 중심지에 공공 및 근린시설을 집중배치하는 ‘거점마을’을 만들고 읍·면 단위의 기능및 사무 재조정, 시설·인력 공동활용 등의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또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들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희망뿌리단(가칭)’도 운영한다.
지역특화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자금의 역내 재투자의 경우 투자심사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하고 공유재산 임대시 최고가 낙찰제가 아닌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반영하는 ‘지역경제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이 경우 가격요소 외에 고용창출 효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정부3.0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도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 이사할 때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경우 전기나 가스, 수도 등 고지서는 물론이고 은행, 증권, 카드 등과 관련한 주소지 변경도 한꺼번에 통합 변경신청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이 전·입할 경우 학교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산통합으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또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현재 민간소셜 커머스나 금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본’이 정부 민원상담에도 도입돼 개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상담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올해 280여종의 행정서비스가 ‘정부대표포털’로 통합 연계돼 하나의 아이디와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가 도입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 맞춤형 정부와 활력 넘치는 지역 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며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극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