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입시지옥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하면 교육열로는 세계 1등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벌써 끝났다.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교육격차와 학벌 문제가 심각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학벌특권 철폐,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노동권 보장, 분권과 자율성, 공동체와 협치를 통해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경쟁은 한마디로 입시지옥이다.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학생도 살려내고, 지방 국공립대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김민기, 유은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