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00년이 넘은 독일의 모터발전기 제작사 LDW의 근로자가 모터 제조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효성#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완전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탱하는 조건들이 법으로 제도화될 때 경제 주체들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기본이념을 철저히 지킨다. 이를 토대로 독일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또 중소기업들은 서로 협력과 연대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권준화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제로 독일의 한 대기업이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유도하려 했지만 중소기업들이 연대해 납품을 보이콧하면서 자신들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었다면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서로 가격을 낮추는 출혈경쟁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도쿄도 오타구에 있는 기계금속업종 집적지는 중소기업 간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자립형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오타구 중소기업들은 영세하지만 일본 기계공업의 공공재로 불리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중소기업들은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모임 등 다양한 기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호발주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 공동 전문가를 고용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으며 기업방문단을 결성해 타 지역의 공동 수주를 따내기도 한다. 오타구산업진흥협회가 이러한 활동의 주축이 되는데 이 건물 지하에는 기업이 필요한 연구장비와 회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어 영세 중소기업도 마음껏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이 자립형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질서 자본주의와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협업이다.
질서 자본주의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시선을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정하는 추첨식 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올바른 산업 질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만 매몰돼 산업 질서를 바로잡는 데 소홀히 한다면 50년 뒤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립보다는 의존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경제 질서가 바로잡혀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제품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기보다 원청업체를 다변화하고 혁신을 지속하려는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대기업이 신제품을 만들고 그에 맞는 부품을 만들어오라는 다운스트림 방식의 발주가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스스로 혁신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업스트림 방식의 산업문화도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협업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한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해외 수출을 위해 제품을 패키지로 묶는 시도가 활발하다. 작은 시도지만 자본력이 큰 대기업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공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지 56년, 설립 요건을 완화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여섯 해를 넘겼지만 숫자만 늘어날 뿐 실효성 있는 협업이 이뤄지는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