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대내외 불확실성 크다”… 금리 인하 문 닫은 금통위

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금융안정에 방점… "재정이 역할해야"

가계부채 증가세 꺾인 것은 긍정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경제DB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경제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원인은 대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우선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재정확대와 감세, 보호무역주의 등을 담은 ‘트럼프노믹스’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 일부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발언도 ‘하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빠르면 3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이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월례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67명의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33%는 3월을 올해 첫 금리 인상 시기로 꼽았다. 연준은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위원들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2회에서 3회로 올려잡은 점도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의 대내외 상황을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지칭하며 금융안정에 방점을 두고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요란한 통화정책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하며 재정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그 효과가 간접경로를 통해 파급되는 통화정책보다는 직접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 보다 유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예상 밖 훈풍이 불고 있는 내수도 발걸음을 멈춘 한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은 각각 3.8%, 0.7% 증가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9.8% 늘었다. 휘발유와 경유판매량은 8.6%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집계하는 유통업체 매출도 작년 11월 6.5%(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이후 12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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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1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11월 증가액 8조8,000억원, 전년 12월 증가액 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2010~2015년 12월 평균 증가액(3조7,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굵직한 대외 이벤트가 계속되는 데다 나라 안으로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 판이 벌어진 만큼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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