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냉장고 등 7개 품목 1등급 효율기준 더 올린다

올해 중 전기밥솥,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해선 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또 전기구입비의 변화를 요금에 반영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2조원 가량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가전제품 중 1등급 비중이 너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효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상 특정 가전제품의 1등급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각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김치냉장고, TV, 냉난방기 등 3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오는 4월까지 전기밥솥, 상업용 및 일반 냉장고,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5개 품목, 이어서 10월까지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과 냉난방기에 대한 효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7개 품목에 대한 효율 기준이 올라가면 연간 153.9GWh(약 1,846억원)의 에너지 추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기요금을 전기구입비에 연동해 원가 변동 요인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개정 당시 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친환경 발전을 위해 정부는 올해 1,951억원,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력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는 올해 중 450만기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전체 전기 소비 가구인 2,200만호에 보급을 완료한다. 또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에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9.3% 많은 7,63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 차관은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R&D 지원으로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을 늘리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액이 공공부문 투자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우 차관은 “올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액이 13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 중 민간투자가 7조3,000억원, 공공투자가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투자가 공공투자를 앞지르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신산업은 수출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보급을 통해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기차가 3대 수출산업으로 굳어지고 있다. 각각 36억6,000만달러, 4억달러, 3억1,000만달러였던 태양광과 ESS, 전기차 수출 규모는 올해 38억달러, 5억달러, 4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에너지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변수는 있지만 협력할 여지도 많다”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출범을 나흘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청정에너지를 강조했던 버락 오바마 정부와 달리 화석연료 개발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과 190여개국이 참여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인 파리협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화석연료 개발을 위해 더 많은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화석연료주의자인 릭 페리 전(前)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바마 정부와 발맞춰 신재생 산업에 집중해온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 차관은 “페리 내정자는 상당히 보수적인 에너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페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진) 그렇게 큰 변화를 감지하긴 어렵다”며 “더군다나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산 셰일가스를 연 280만t씩 들여오기로 하는 등 미국과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해외자원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지만, 양국 모두에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철균기자 fusionc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