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이면 건강보험 시행 40주년, 전 국민 의료보장 28주년이 된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중장년 시기를 맞고 있다. 그간의 많은 개발도상국 관계자가 우리의 제도를 수입하고자 방문했고 공단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가나·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가에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된 민원은 보험료를 낸 만큼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고 보험료 납부에 많은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기반이 확보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돼야 한다. 또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도 마련돼야 한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8%, 유럽연합(EU) 주요국 평균 82%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부담에 따른 적정급여가 선행돼야 한다. 제도 도입시 연착륙을 위해 최소부담 원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는 낡은 기준을 바꿔 적정부담을 통한 적정급여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일선 현장에서 가장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입 형태에 따라 동일한 재산과 자동차를 보유하고도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조속히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반감되게 하는 주범으로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40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를 통해 비급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니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다.
건강보험 40년. 이제는 40에 걸맞은 나잇값을 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풀지 못한 과제를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풀어야 하며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최서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차장
